한미 국방장관, 워싱턴DC 회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지속 유지·강화
방위비분담금 협상 조속 타결 노력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긴밀 협력

 

한미 국방장관은 양국의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재강조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재강조하면서 안보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또 동맹 간 포괄적인 방위비분담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현재의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협정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에스퍼 장관은 제10차 SMA로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철통같음을 강조했다. 두 장관은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달성하고,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공조체제 유지·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연합 연습과 훈련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후반기 연합훈련 중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에 이어 올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두 장관은 확인하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정된 연합 연습·훈련 시행으로 연합방위태세의 약화를 우려했지만, 미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최근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한미 양국 군은 연합 연습·훈련 시행방안 조정 이후에도 기존과 유사한 횟수와 빈도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한미 양국 군은 작년 한 해 북한의 13회 25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적시적 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도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모든 활동에 관해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합 연습·훈련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의 여건을 보장하며,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SMA 협상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병노 기자